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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잡급직원규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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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잡급직원규정 제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곽창욱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8다1753 판결
[퇴직금][집27(1)민,238;공1979.7.15.(612),11928]
퇴직금
공무원연금법
근로기준법
잡급직원규정
지방공무원법
지방잡급직원규정
2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8다163 판결
[퇴직금][집27(1)민,206;공1979.7.1.(611),11896]
퇴직금
공무원연금법
공무원연금법시행령
국가공무원법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지방공무원법
지방잡급직원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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